▣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‘18. 2. 22. 외국인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❍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쇠창살 등 구금적 형태의 외국인보호소 수용거실 및 화성외국인 보호소 내 특별계호실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

⇒ (수용) 우선 연내 외국인보호소별로 1실씩 환자·임산부·노약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의 쇠창살을 없애는 등 인권 친화적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,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특별계호실 환경개선을 마칠 예정임

② 보호외국인이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

⇒ (수용) 권고 전(前)인 2017년 7월 보호외국인의 외부교통권 증진을 위해 보호외국인용 인터넷 PC(화성 3대, 청주 1대, 여수 1대)를 설치하였고, 이번 권고를 계기로 인터넷 PC를 추가할 계획임

③ 보호외국인의 보호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운동시간이 주어지도록 하고, 거실 밖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

⇒ (수용) 권고 전(前)인 2018년 2월 보호외국인이 보호실 외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야외운동을 확대 실시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여 보호외국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

※ 화성․청주외국인보호소 주3회에서 주5회 확대 실시

④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에 대한 격리보호(독방격리)시 실질적·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격리보호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제적 방안을 마련

⇒ (수용) 보호외국인에게 격리보호 사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계호통고서를 한국어, 영어,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만들고,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임

⑤ 외국인보호소 업무와 일반 출입국관리 업무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, 보호소 직원의 전문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행

⇒ (수용) 담당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‘외국인보호실무 및 고충처리유형’ 사이버 강의 수강을 독려하고 있으며, 보호시설 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구조사 2급 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

❍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 前부터 보호외국인의 여가시간 활용 및 정서순화 등을 위해 기관별 실정에 따라 한국 전통 문화 체험, 한국어교육, 건강관리, 종교․오락 등 ｢동감프로그램｣을 운영하여 보호외국인의 반한감정 해소 유도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였으며, 2017년 만족도는 91%에 달합니다.

※ 붙임 1 : 2017년 동감프로그램 운영 실적

❍ 아울러, 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하여 지방출입국․외국인관서별로 고충상담관 및 고충담당자를 지정․운영하여, 보호외국인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