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보도 내용

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단속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우즈베키스탄인 A씨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외국인 유학생이었으며

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는 A씨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내보내지 않고 이유 없이 5일 동안 구금함

 단속반원들이 단속 이유와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주먹을 휘두른 뒤 A씨를 끌고 가는 등 단속과정의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음

□ 설명 자료

☞ 기사 내용 중 불법체류자가 아닌 외국인 유학생을 단속하여 5일 동안 구금 및 단속 이유 비고지 등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 우즈베키스탄인 A씨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외국인 유학생이었다는 부분

- 2018. 7. 16. 단속 당일 위 외국인은 학교가 아닌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었고,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위 외국인을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취업 출입국사범으로 적발한 것입니다. 비록 위 외국인이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 A씨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내보내지 않고 이유 없이 5일 동안 구금했다는 부분

- 위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(불법취업)한 강제퇴거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6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 조치되었고, 강제퇴거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.

- 다만, 2018. 7. 19.(목) 위 외국인이 재학 중인 대학측으로부터 동인에 대한 탄원서가 접수되었고, 동인이 현재 유학자격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점, 과거 불법취업 및 법 위반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. 7. 20.(금) 동인의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(불법취업)에 대해 범칙금을 1/2 감경하여 통고처분한 후 보호를 해제하였던 사안입니다.

 단속반원들이 단속 이유와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주먹을 휘두른 뒤 A씨를 끌고 가는 등 단속과정의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

- 불법취업이 의심되는 외국인을 발견하여 담당공무원이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밝히며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단속을 진행하였습니다.

- 다만, CCTV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외국인이 권한있는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, 해당 외국인이 위험한 도구(쇠스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