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법무부는 행정안전부, 국세청, 관세청과 협업으로 2017년 5월부터 주요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해 온 `외국인 비자연장 전(前) 세금 체납 확인제도`를 오는 1월 29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관리사무소(공항만 및 출장소 포함)로 확대 시행합니다.

 `외국인 비자연장 전(前) 세금 체납 확인제도`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하여 체납된 세금(국세, 지방세, 관세)을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,

- `17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외국인이 자진 납부한 총액은 122여억 원이며, 이는 외국인 체납액 1,800여억 원의 약 6.8%에 해당합니다.

□ 법무부는 이번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행정안전부, 국세청 등과 협력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실시간 체납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,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.

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전국 34개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는 물론 4개 공항만 사무소*에서도 외국인이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납부명령 및 고지서 발급을 통해